□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(센터장 : 동부권 김지희, 서남권 김문정, 서북권 양지윤)가 코로나19로 인한 직장맘 고충 및 고용위기에 대해 공동대응에 나섰다.

 

□ 6월 11일, 서울시의회 오현정 시의원(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)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<코로나19 직장맘 고충증가와 고용위기 대책마련 간담회>에서 각 센터장들은 올해 1~4월까지 접수된 고충상담 통계와 사례발표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불이익 사례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.

 

□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의 올해 1~4월까지 통계에 의하면 총 상담건수는 6,108건으로 전년동기 4,699건에 비해 1,409건(30%) 증가하였고, 이중 불리한 처우관련 항목은 1,303건으로 전년동기 958건에 비해 345건(36%) 증가하였다.

○ 동부권센터 상담건수는 1,251건에서 1,851건으로 600건 증가(불리한 처우항목은 427건에서 513건으로 41건 증가),

○ 서남권센터 상담건수는 2,654건에서 2,954건으로 300건 증가(불리한 처우항목은 264건에서 387건으로 123건 증가),

○ 서북권센터 상담건수는 794건에서 1,303건으로 509건 증가(불리한 처우항목은 222건에서 403건으로 181건 증가)하였다.

○ 여기서 불리한 처우항목은 임신·출산휴가·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 사용 거부 및 복귀 거부 등 부당전보, 부당해고, 임금체불, 직장 내 괴롭힘, 기타 노동법 위반 등 실제 권리 침해가 발생된 것을 말한다.

□ 주요 상담사례

○ 육아휴직 후 복직근로자에 대한 부당전보 및 연봉동결 사례 직장맘 A씨는 복직후, 정원이 단 1명이며 업무수행과 관련한 자료가 전혀 없는 팀으로 일방적으로 전보됨과 동시에 본인만 연봉동결을 통보받음. 더불어 사업주가 회사 회식자리에서 육아휴직 복귀자인 A씨만 빼고 전체 근로자 이름을 호명하거나,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발생. 이에 동부권센터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, 노동청 진정제기, 센터차원에서 회사로의 공문발송 등을 안내하였으나, A씨가 극도의 우울감을 보이며 위와 같은 문제해결을 다소 꺼려하여 심리상담을 포함한 다른 해결방안 모색중.

○ 코로나19로 인한 권고사직 사례 직장맘 B씨는 백화점에 입점된 매장(점장 포함 총 4명 근무)에서 판매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매출이 부진한 상황에서 매장 전직원이 단축근무를 하고 있었음. 20년 3월경 직장맘 B씨가 점장에게 임신사실을 이야기했더니 몇 시간 뒤, 본사에서 전화를 받았다면서 이번 달 말로 퇴사하라고 하였음. 임신 때문이 아니라 회사가 코로나로 인해 어려워져 인력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자에 선정된 것이라고 함. B씨는 서남권센터와 상담한 후 점장에게 부당한 대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고, 이후 권고사직이 취소되어 현재 재직 중임.

○ 돌봄휴가 후 이어지는 부당한 대우 사례 직장맘 C씨는 가족돌봄휴가를 쓰지 말라는 회사의 요구에 반하여 휴가를 사용한 뒤부터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퇴사를 고민 중임. 아이들 신경쓰느라 회사 일을 잘 못하느냐는 질책을 받고, 본인 과실이 아닌 것 까지 덮어씌우는 등 부당한 대우가 이어짐. 서북권센터는 가족돌봄휴가 사용과 관련한 불리한 처우 지속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권유하는 등 대응 방법을 코칭함.

□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 센터장들은 “상담을 종합해볼 때 돌봄 등을 위해 휴직을 선택한 직장맘은 강제사직을 당하거나 해고 1순위 처지가 되어 결국 회사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데, 고충상담을 통해 고용노동부 등을 통한 권리구제방안을 알고 나서도 아이를 돌봐야하는 현실 등 시간과 비용 부담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다. 현재 코로나로 인한 고용위기 해결을 위해서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는 것뿐 아니라 불안한 지금의 일자리를 지키는 것 또한 중요하므로, 어려운 시기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직장맘 고충에 귀기울여 달라”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.

□ 간담회에 참석한 오현정 시의원은 “생생한 사례를 통해 지금 당면한 직장맘들의 상황에 공감하게 되었다. 코로나19처럼 예측 불가능한 현실에서 일하는 여성들에게 더 많은 책임이 전가되고 있다. 직장맘센터가 <코로나19 긴급 직장맘노동권리구제단> 발족을 통해 현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노력하겠다. 또한 직장맘 실태조사, 중장기적 정책 마련을 위해 토론회를 열어 실질적인 대책을 찾고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하자”고 밝혔다.

□ 이에,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는 「코로나19 긴급 직장맘노동권리구제단」을 통해 직장 내 모성보호 및 고용관련 불이익 접수ㆍ신고, 사건대리, 권리구제 등 직장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적극적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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